DealBridge

DealBridge 이용약관 (초안)

본 문서는 초안이며, [ ] 표시 항목 및 "변호사 확인 필요"로 표기된 조항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은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 매물 정보 중개 플랫폼 "DealBridge"(웹사이트 dealbridgehq.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쇼핑몰, SaaS, 앱 등 온라인 사업(이하 "매물")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매물에 관심 있는 이용자와 매물을 등록한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정보 중개 플랫폼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자신이 운영하거나 권한을 가진 온라인 사업을 매물로 등록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구매자"란 매물 정보를 열람하고 판매자와의 연결을 신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매물정보"란 판매자가 등록한 사업의 개요, 트래픽, 매출·수익 추정치 등 서비스에 게재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6. "비공개 정보"란 매물의 상호명(사업체명), 정확한 재무정보, 판매자 연락처 등 회사가 정한 절차(NDA 체결 및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 구매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합니다.
  7. "NDA"란 매물의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기 전 구매자가 동의하는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정책 등이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이름을 필수로, 연락처를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구체적인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매물 등록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의 실체·재무 상황을 왜곡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정보를 임의로 요구하거나 우회적으로 취득하려는 행위
    • NDA 체결 후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연락처 등 정보를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한 시세 조작, 허위 매물 게재, 가장 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3장 서비스의 내용 및 성격

제8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의 온라인 사업 매물 등록 및 게재
    • 구매자에게 매물 요약 정보 제공 및 검색·탐색 기능 제공
    • NDA 체결 절차 운영 및 승인된 구매자에 대한 비공개 정보(상호명, 상세 재무정보, 판매자 연락처 등) 공개
    • 판매자와 구매자 간 연결(매칭)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2. 서비스는 매물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당사자 간 연결을 주선하는 정보 중개 플랫폼이며, 회사는 매물의 매매계약 체결, 대금 결제, 사업 양도·양수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지위 및 거래의 직접 진행)

  1.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또는 이에 준하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며, 매물(온라인 사업)의 매매를 대리하거나 그 이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서비스 성격상 통신판매중개업,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서비스, 그 밖에 적용될 수 있는 등록·신고 의무(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해당 여부 포함) 검토 필요]
  2. 매물에 관한 실제 협상, 실사(due diligence),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사업 자산·계정·도메인 등의 이전을 포함한 일체의 거래 행위는 판매자와 구매자 당사자 간에 플랫폼 외부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회사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3. 회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 계약 조건, 대금 결제 방식 및 결제 수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에스크로, 결제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가 별도로 결제·에스크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가 거래의 중개인, 대리인, 보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거래 여부 및 조건을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합니다.

제10조 (매물정보 및 비공개 정보의 관리)

  1. 구매자가 매물의 비공개 정보(상호명, 정확한 재무정보, 판매자 연락처 등)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NDA에 동의하고, 회사(또는 판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NDA 미승인 상태의 구매자에게 비공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나, 회원의 고의적 우회,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까지 완전히 방지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NDA를 통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한 구매자는 해당 NDA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매물정보의 진위 및 책임)

  1. 매물정보(사업 개요, 트래픽, 매출·수익, 재무자료 등 포함)의 작성 및 등록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매물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매물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verification), 실사, 감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매물정보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일부 매물에 대해 간이 검토·인증 절차를 운영할 경우 면책 범위 및 표시광고법상 책임 재검토 필요]
  3. 구매자는 매물정보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독자적인 실사(재무제표 확인, 법률·세무 검토 등)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매물정보만을 근거로 한 거래 결정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4. 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매물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허위 매물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매물정보의 진위, 거래 조건, 계약 불이행, 대금 미지급, 사업 인수인계 하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면책조항의 범위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고의·중과실 면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 필요]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요금 및 결제

제13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판매자의 매물 등록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사전 공지 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유료 옵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비공개 정보 열람 확대, 우선 매칭 등 부가 혜택 제공)는 별도로 도입될 예정이며, 요금, 결제 방식, 환불 정책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서비스 출시 시 별도 안내 및 약관(또는 이 약관의 개정)을 통해 공지합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구독형 유료서비스 도입 시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청약철회·환불 규정 반영 필요]
  3. 유료 서비스의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 관련 사항은 해당 결제대행업체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4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경고,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게재된 콘텐츠 중 회사가 작성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판매자가 등록한 매물정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매물정보 등록을 통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게재·전시·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기타

제16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손해배상 책임 범위(직접손해 한정 여부, 배상액 상한 등) 설정 시 법률 검토 필요]

제17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1.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변호사 확인 필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관할 특례 등 반영 필요]

제18조 (고지의 의무)

회사가 회원에게 공지하는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 ]년 [ ]월 [ ]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초안은 참고용이며, 실제 게시 전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해당 여부, 면책조항의 유효성, 손해배상 범위, 준거법·관할 조항은 서비스 운영 형태 확정 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